CONTACT US

[현장 스케치 요약] 김세종 사무처장

☆재난기본소득 이해와 쟁점

- 철학의 문제: 국가의 돈이 누구 돈이냐는 문제>>>국민의 돈이다

-경제정책적 측면에서 -과연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? >>>확실히 된다

-사람우선의 사회 경제정책 -지방중심의 분권(특히 재정분권. 1차 재정분권이 실행된 관계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실행할 수 있었음)
포용국가 실현..


☆ 향후 과제로써 정당성과 제도화의 문제..

-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평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확인

-2차 재난지원금>>>>>>>>해 볼 만한다.

##현장 학습 개략적으로 요약해 봅니다(김세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