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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2차 긴급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?
작성자
Admin(admin)
시간
2020-07-30 22:58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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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 스케치 요약] 김세종 사무처장
☆재난기본소득 이해와 쟁점
- 철학의 문제: 국가의 돈이 누구 돈이냐는 문제>>>국민의 돈이다
-경제정책적 측면에서 -과연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? >>>확실히 된다
-사람우선의 사회 경제정책 -지방중심의 분권(특히 재정분권. 1차 재정분권이 실행된 관계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실행할 수 있었음)
포용국가 실현..
☆ 향후 과제로써 정당성과 제도화의 문제..
-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평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확인
-2차 재난지원금>>>>>>>>해 볼 만한다.
##현장 학습 개략적으로 요약해 봅니다(김세종)
2020-07-30 23:07:39
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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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재난기본소득 이해와 쟁점
- 철학의 문제: 국가의 돈이 누구 돈이냐는 문제>>>국민의 돈이다
-경제정책적 측면에서 -과연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? >>>확실히 된다
-사람우선의 사회 경제정책 -지방중심의 분권(특히 재정분권. 1차 재정분권이 실행된 관계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실행할 수 있었음)
포용국가 실현..
☆ 향후 과제로써 정당성과 제도화의 문제..
-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평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확인
-2차 재난지원금>>>>>>>>해 볼 만한다.
##현장 학습 개략적으로 요약해 봅니다(김세종)
2020-07-30 23:07:39 Admin(admin)